보험사 부실관리로 인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금융감독원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취지 확인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6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RBC제도의 개정 후 평가를 해주는 리스크기준 경영실태평가 계략평가지표로 반영을 한 다음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기간의 확대로 보험사의 부담 감소가 핵심입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에 시행세칙을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신용시장리스크비율을 산출할때 퇴직연금계정의 신용과 시장위험액 등의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는 리스크기준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지표에서 퇴직연금계역 신용과 시장위험액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실질적 반영 및 보완 사항 확인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부실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세칙을 개정하여 강화하고 보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에 퇴직연금계약 신용과 시장위험액을 반영하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3달 안에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시점을 5개월 안에 보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보험사가 부실관리 이미지를 벗어날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기간 완화
또, 보험사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기간의 완화가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제정 및 개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분석기준 시점이 지나고 3달 안에 이사회 혹은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5개월 안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기간의 확장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보험사 부실관리에 의해 시행세칙의 개정을 한 만큼 앞으로 부실관리라는 이미지가 벗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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